법령 국제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4개)
2. 판례 목록
(5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17다219232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〈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,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·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799]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1년
5. 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18다230588 판결
[물품대금]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855]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20년
8. 서울고법 2020. 6. 9. 선고 2019나2044652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0상,612]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9년
2018년
11. 대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
[거절결정(상)]〈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〉[공2018하,1402] 거절결정 국제사법 상표법 헌법 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5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06다17539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공2013하,1454]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 책임법 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42. 서울중앙지법 2007. 8. 30.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
[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] 확정〈“Myspace” 도메인이름 사건〉[각공2007.10.10.(50),2150] 도메인이전결정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43. 서울중앙지법 2007. 8. 23.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
[특허권이전등록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130] 특허권이전등록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 2006년
48. 서울고법 2006. 1. 26. 선고 2002나32662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552]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책임법 2005년
2003년
52. 서울지법 2003. 12. 5. 선고 2003가합43945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4.2.10.(6),170]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법 국제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53. 인천지법 2003. 7. 24. 선고 2003가합1768 판결
[양수금] 확정[각공2003.9.10.(1),80] 양수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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